[기관 이전 명과암] 해수부 이전 가시화에 내부·야당 '반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위태'

정부,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균형발전 가속화

야당 등 중심 반발..."행정수도 완성 도외시"

2차 이전, 논란 되풀이되나...연내 확정 계획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세종시청과 시의회, 정부 세종청사 주변 곳곳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우선 정책을 펴야만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 내부 직원들 동요는 물론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권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이 연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대표 공약인 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나서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거점으로 부산을 꼽았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얼음이 녹는 만큼 새 바닷길을 선점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부산은 북극항로 개척, 항만물류산업 중심지로서 특수한 입장이 있는 만큼 해수부 이전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산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도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태스크포스(TF)'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하며 조직 정비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해수부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이전 속도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48%는 이직이나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에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세종시 잔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 소관 예산은 적지만 대규모 예산과 행정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부 직원이 600명가량에 불과한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번지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4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다만 정치권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시민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앞서 열린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해 시민들의 질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해수부를 왜 부산으로 가냐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지만 왜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시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치 논리에 휩싸인 채 기관 이전에 대한 논란은 연내 발표가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2005년부터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9년 이전이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연내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