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증시 불공정거래 방지대책 필요"

증권

경기회복기에 시장에 유입되는 단기 유휴자금이 증시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일 나왔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회복기에 대비한 자산시장 안정화' 보고서에서 "경기회복기에는 경기회복 속도와 유동성 공급 수준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중 유휴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자산시장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버블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면 경제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유동성 총량을 조절해 나가면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할 가능성이 커 과도한 신용융자를 자제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에서 특정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단기 급등할 조짐이 있으면 즉시 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해 더욱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특정 부문에 대한 과다 대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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