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LH-보금자리 등 핵심사업 주력

LH는 사업범위를 공공이 반드시 해야 할 일, 향후 통합공사의 발전에 긴요한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을 개편했다. 민간과 경합해야 하거나 공공부문간 중복업무는 비효율성을 고려해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강화된 사업은 보금자리주택, 토지은행, 녹색뉴딜 등이다. 대신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 임대주택운영, PF사업(민간경합부분), 집단에너지, 비축임대, 국유잡종재산관리 등 분야는 폐지했다.

출범과 동시에 LH가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은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이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LH가 수행, 지난 10월 서초우면, 강남세곡,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개 시범지구 1만4295가구에 사전예약 청약을 받았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중대형·중소형 분양 및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역특성에 맞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장기전세·10년임대·분납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여전에 미리 입주할 주택을 예약하는 방식의 사전예약제 청약을 도입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거품을 빼고 전세난도 완화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방식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랜드뱅크(토지비축은행) 운영도 강화한다. 지난 7월1일 토지은행이 공식 출범해 이미 비축에 들어갔다. 올해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비축대상사업으로 도로용지는 올해 예산수립시 예산절감 효과가 커 비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수원~광명 등 총 17개 노선(총 1조5000억원)이다. 산업용지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성장거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구, 광주전남, 장항, 포항 등 총 4개 국가산단(총 1조2000억원)이다.

내년부터는 토지 전반에 관한 토지수급조사를 통해 중장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LH는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그린도시 건설의 선봉장을 자임한다.  정부의 '그린홈 프로젝트' 정책에 부응해 저에너지 친환경의 그린홈 75만가구를 2012년까지 건설계획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그린홈·그린도시 표준모델과 설계기준을 개발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강남세곡 등 4개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도시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혁신도시를 '한국형 에너지 절약 모델 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세종도시, 혁신도시, 수도권 신도시(화성 제2동탄, 검단 신도시 등)를 중심으로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 건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신도시 수출도 강화한다. 현재 해외신도시 수출을 추진중인 사업은 15개국 18개 사업이다. 해외신도시 수출은 그동안 축적해온 신도시 조성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우선 직접 투자사업보다는 용역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시공부문은 국내 민간 기업이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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