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격랑’ 정치권..예산안 올해도 해 넘기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정국 전체가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6일로 예정된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심의일이 지켜질 수 있을지 여부도 안개 속에 빠졌다.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여야가 합의한 12월6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끝내겠다는 한나라당은 이번 안보 정국을 계기로 더 강력한 ‘예산드라이브’를 걸어 예산국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막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일주일 남은 예산심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전망이고, 한미 연합훈련 도중 북한이 또 한 번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치권은 모든 일정이 ‘올스톱’ 돼 ‘총체적 난국’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기존의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군의 감시와 타격 능력 증진을 위해 국방예산을 조속히 재편성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내년도 국방예산은 5.8% 증가해 4.9% 증가하는 전체 예산안 평균보다 높지만 재정부 측은 “국회 논의 진전 사항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논의를 국회로 넘겼다.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에 “연평도 도발에 대해 우리가 여러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예산심의에 이러한 논의가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북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한나라당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이른시일 내에 열리도록 협조하겠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박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번 연평도 도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방위‧정보위를 비롯해 전 분야 상임위 소위에 안보정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예산 심의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정국을 둘러싼 예산 문제와 함께 4대강 예산을 두고 여야간 대립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남은 국회 예산 심의는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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