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기획 특집-1> "입양아들에겐 가족 만들 권리도 없나요?"

해외입양 쿼터제 5년… '둥지' 못찾는 시설 아동만 양산

'억지춘향'격 정책 효과없어
남아·장애아 감소 더 심각

(아주경제 이규복 조현미 기자) 정부가‘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해외입양 쿼터제가 버려진 아동들의 삶의 질 개선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제도 시행 후 전체 입양 아동의 숫자가 줄고 있다. 특히 남아와 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이 가족을 찾지 못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 쿼터제는 해외입양을 매년 10%씩 강제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해외입양 대상자라도 우선 5개월간 국내에서 입양 부모를 찾아본 뒤 해외입양토록 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5개월 유보제)도 도입했다.

해외입양 쿼터제 등은 해외입양을 줄이는 성과를 보였지만 국내입양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입양 아동은 2006년 1899명에서 쿼터제 시행 첫 해인 2007년 126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관련기사 5면>

또 2008년 1250명, 2009년 1125명, 2010년 1013명으로 해외입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국내입양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2007년 국내입양 아동은 1388명으로 전년도 1332명 보다 56명, 겨우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행 다음해인 2008년에는 국내입양은 물론 해외입양까지 크게 줄었다.

그해 국내입양은 1306명, 해외입양은 125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82명, 14명 감소했다.

2009년에는 국내입양 아동이 1314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그나마 2010년에는 1462명으로 100명 이상 느는 성과를 보였다.

쿼터제로 인해 장애가 있거나 성별이 남자인 아이들의 입양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여아를 선호하는 국내입양 부모의 성향에 따라 국내 전체입양아 중 여아는 60~70%로 800~1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체 국내입양아 중 남아는 2007년 42.4%를 정점으로 이후 2008년 35.9%, 2009 34.9%로 매년 줄고 있다. 남아 입양아 숫자도 2006년까지는 700명을 넘겼지만 2008년 이후 400명대로 크게 감소했다.

장애아동의 입양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에 입양되는 장애아동 비율은 3% 내외. 사실상 입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에 입양되는 장애아동은 30%대를 유지했다.

특히 쿼터제 시행으로 장애아동의 입양도 크게 줄었다. 해외입양아 중 장애아동은 2007년 39.6%에서 2008년 9.9%로 급락한데 이어 2009년에는 8.6%로 급감했다.

전체적으로 입양아동이 줄어든 것도 쿼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입양대상 아동 중 실제 입양비율은 2000년 44.5%에서 2008년 27.5%로 8년 사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본지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과 다문화가족, 주한중국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점검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