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주권 행사도 제한되나

융커 "국유자산 매각·이자율 등 외국 개입 수용해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채무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 및 재정 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주권 행사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장 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는 3일자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는 앞으로 주권 행사가 대폭 제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커 총리는 또한 "그리스는 앞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이나 금리 결정 등과 관련해 외국의 개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커 총리는 지난주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긴축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그리스는 이미 경제개혁 조치들과 관련해 유로존 전문가들이 자국을 돕는 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과 IMF는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그리스의 경제 및 재정 개혁을 주문했다. 그리스 의회는 오는 2015년까지 공공지출을 284억 유로가량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한편,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중기 재정계획'을 지난주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국민의 반감과 헐값매각 논란, 공공부문 노조와 야권의 반발 등을 헤치고 이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융커 총리는 "그리스는 스스로 결정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유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와 관련해 "예컨대 독일의 신탁청과 유사한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독일 신탁청은 동독 공산정권 붕괴 이후 1990년 옛 동독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일 저녁 화상회의를 열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5차분인 120억 유로 가운데 유로존이 부담하는 지원분인 약 87억 유로를 오는 15일 그리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IMF는 오는 8일 예정된 회의에서 구제금융 5차분의 나머지 33억 유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의 구제금융 5차분을 받으면 7~8월 만기되는 국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돼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당초 오는 11일 다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확정키로 한 추가 구제금융 계획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기로 미루면서 2차 구제금융 집행 시기는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