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학용 의원(민, 인천 계양 갑)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강화 A소초에는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지난 6월 20일 해병대 사령부 명의로 총기/탄약 관리에 유의하라는 공문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소초는 사건 발생 4일 전인 지난 6월 30일 새벽 4시 12분부터 5시 57분까지 상급부대인 81대대에 의해 총기 관련 ‘스팟 체크(불시점검)’을 받았다.
불시점검 결과서에는 총기/탄약 이상 유무 확인 및 열쇠 분리 보관 철저 교육이 이뤄졌으며, 해당 소초는‘이상 무’라고 평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총기난사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소초의 총기 관리 실태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것.
특히 상근예비역들이 평소 규정을 어기고 탄약통을 상황실에 놓고 다닌 데다 열쇠 분리 보관도 하지 않고 통째로 전투조끼 주머니에 보관해오던 관행이 김 모 상병의 범행에 결정적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사건 발생 4일 전의 불시점검 결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일선 부대의 총기 관련 불시 점검이 사전 고지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부실 점검’의혹이 있다”며 “이래서는 국방부 장관이 전군에 하달한 ‘부대진단 긴급지시’도 부실.허위로 제 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총기난사 사건 관련 상급 부대의 지휘 잘못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연대장.대대장 보직해임으로 꼬리 자르기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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