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여야, 개원 7월 이후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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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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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원구성을 두고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며서 국회 개원이 7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칼자루를 쥔 새누리당이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국회사무처 등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정치권에서는 개원이 늦어질 경우 국정감사 자료제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실시되는 7월 말 전후까지 대치전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법사위 등 야당 몫 핵심상임위를 달라고 버티고 있다"며 "국회 개원을 최대한 늦춰 대선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처음부터 상임위원장 9 대 9 배분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원구성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역시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학송 전 의원의 인선이 늦어지며 7월 정기인사도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다. 법사위는 개별 상임위가 논의한 모든 의안과 국조 등 여야 협의 사항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최종 관문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선거의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야권으로선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사태 등을 쟁점화시켜 대선을 정권심판 구도로 끌기 위해, 여당은 야권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사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은 법사위가 여소야대 국면이 처음 조성된 지난 13대 국회부터 야당에 돌아갔던 관행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요구가 수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선 무리해서 법사위를 차지하기 보단 개원 시기를 늦춰 야권의 대여 공세동력 형성을 늦추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장단 구성을 볼모로 삼은 것도 개원 협상 지연시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강창희 의원 선임을 보이콧 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 선출은 의장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통상 여야가 본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야권이 투표에 나서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창희 의원과 여권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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