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겪는 대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에서 약 80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등 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 만기가 몰렸다.
금융위는 만기를 늦출 때 집값 등 담보가치가 하락해 위험관리가 필요하면 대출자의 부담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관련해선 27일로 예정된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앞서 KB금융지주의 입찰 불참 선언으로 우리금융의 민영화 무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민영화가 지연될수록 경쟁력이 훼손되고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를 최대한 일찍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기 지표금리 개선은 엄청난 규모의 대출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위가 역점을 둔 금융개혁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무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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