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가 먼저다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요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기업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쁘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한다.

올 들어 기업경영에 경고음이 잦아지고 있다.

하반기 기업들의 수출과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현상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다.‘상저하고(上低下低)’는 고사하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추락의 골이 깊어지는 ‘상저하추(上低下墜)’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현대기아차그룹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룹들의 하반기 영업이익 급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주식회사 대한민국호(號)를 둘러싼 성장동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리를 암울케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저성장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4.39%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8∼2030년에는 2.40%로 떨어지고, 2031∼2050년에는 1.05%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는 한 1∼2%대의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싶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을 옭매이고 있는 실정이라 기업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재계는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일련의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이 대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암울할 데로 암울한 기업경영환경 암초를 순조롭게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경제민주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경제를 먼저 살리고 난 뒤 경제민주화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가 침체의 터널에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던 과거 몇몇 국가의 선례를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