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 건전성ㆍ경제 성장 딜레마 우려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미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성장 사이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미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로 -0.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2분기 -0.3%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난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3.1%였다.

문제는 이렇게 성장률이 급락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주된 요인이 정부 지출, 그 중 국방비 지출 삭감인데 미국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 억제 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수는 늘리면서 지출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에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은 전기대비 연율로 2.2%나 증가했다.

4분기 미국 연방ㆍ주 정부 등을 포함해 전체 미국 정부 지출은 6.6%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은 1.33%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중 연방 정부 지출은 15%나 줄어 실질 GDP 성장률을 1.25%포인트 하락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국방비 지출은 22.2%나 급감해 실질 GDP 성장률을 1.28%포인트나 급락시켰다.

지난해 3분기 전체 미국 정부 지출은 3.9% 늘어 실질 GDP 성장률을 0.75%포인트 상승시켰고 이중 연방 정부 지출은 9.5% 늘어 0.71%포인트, 국방비 지출은 12.9%나 늘어 0.64%포인트나 올렸다.

3분기 개인 소비지출은 1.6% 증가에 그쳤었다.

이렇게 정부 지출, 특히 국방비 지출이 미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실정이지만 미국은 법정한도에 육박한 국가부채 등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세수는 늘리고 제출은 줄이도록 만들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 세수는 2695억100만 달러로 전월의 1617억3000만 달러보다 1077억7100만 달러 늘어난 반면 세출은 2697억6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640억8100만 달러 줄었다.

이중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11월 537억8400만 달러에서 12월 501억4000만 달러로 내려갔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미국 백악관관리예산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을 2012년 4.6%에서 2017년 2.9%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