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경제회복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

IMFC 참석, 재정·통화·자금 등 경제회복 방안 발표<br/>국제통화금율 질서 안정 IMF 쿼타개혁 추진 강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부총리가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건전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아시아국가 IMF 이사실 구성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과 지체 없는 IMF 쿼타(지분금)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정책 분야에서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건전화 추이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우리나라의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이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실시돼야 하며 이에 대한 IMF 감시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양적완화를 중장기 재정건전화 및 구조개혁과 함께 병행해 추진하고 향후 질서 있는 출구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이동관리는 신흥국들이 자국 경제 여건에 맞게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하며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실시가 대외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를 들었다.

한편 IMF 쿼타 개혁이 세계경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0년 개혁안의 조속한 발효와 제15차 쿼타 개혁의 논의시한인 2014년 1월 말 안에 마무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IMFC 공동선언문은 G20 공동선언문에 비해 양적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선진국 양적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정했다.

IMFC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자본이동 및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해야 하며 향후 신중한 출구전략이 필요함을 공동선언문에 삽입시켰다.

아울러 자본이동으로 인한 거시·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 방지가 모든 회원국의 재정 회복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