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IST, 인원 부풀려 성과급 잔치"

아주경제 주진 기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옛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11개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09년부터 매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직원을 실제보다 36~50명가량 부풀려 보고해 58억원의 인건비를 더 타낸 뒤 이를 직원 성과급 등으로 부당집행했다.

이를 포함해 총 10개 출연 연구기관에서 2009년 이후 부풀려 타낸 인건비는 총 213억원에 달했으며 직원 성과급으로 주거나 연봉을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제한범위를 초과해 올려주는 데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허 남발과 법인카드 사용 감독부실로 새나간 금액도 적지 않았다.

이들 연구기관은 2008∼2011년 출원한 6461건의 특허 가운데 785건(12%)의 등록 실패로 출원 비용 27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 중 6237건(86.4%)은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특허 유지비용으로 매년 12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6800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0년 10월∼2012년 9월 모두 69건(133일)의 허위출장을 신청해 1250만원의 출장비를 챙긴 뒤 근무시간 중 경마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위주로 인력을 충원하면서 연구역량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초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인력의 비율은 39%로, 특히 연구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원급은 90%가 비정규직이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충원 △중복과제 연구로 인한 예산·인력낭비 △부적격 연구자 134명의 평가위원 선정 등도 이들 기관의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10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편중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국가 R&D 감사백서'를 이날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