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옥죄기에 나선 EU… 은행 매출에 타격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제한하려 한다. 카드 수수료의 상한선이 제한되면서 유럽은행들의 수백억 달러의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EU집행위원회(EC)가 마련한 초안을 입수해 소비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거래를 0.2% 상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안건은 카드결제산업을 쇠퇴시킨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은행 서비스 요금이 비싸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방안이다.

카드 수수료에 대해 폐지안까지 불거나왔기 때문에 이번 초안은 다소 완화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EC는 비자카드 유럽법인 마스터카드의 반독점법 위반 조치로 은행 간 직불카드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율을 0.2%, 다른 거래 수수료율은 0.3%로 제한하기도 했었다. 유럽 카드시장에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비중은 무려 41.6%, 48.9%에 달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수수료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는 편이다. 은행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앞다퉈 카드를 발급하고 보험·환불 등도 결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EC는 우려해왔다. 지난 2011년 EU에서 발행된 카드는 7억 2700만장이었으며 거래 규모는 1조 9000억 유로를 넘었다. 유럽 내 상인들은 일년에 수수료로 130억유로를 내고 있다. 유럽 내 국가별 수수료는 다양하다. 덴마크와 프랑스의 수수료는 각각 0.1% 0.5%에 그친 반면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각각 1.8%, 1.6%에 달한다.

이 방안은 유럽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직불카드 수수료가 48억 유로에서 25억 유로, 신용카드 수수료는 57억 유로에서 35억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권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카드 사용은 감소하고 대출자들의 비용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드 사용을 통한 포인트 적립도 감소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수수료율 상한제가 카드 이용자의 혜택을 빼앗고 있으며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자금을 절약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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