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가 현장까지 갔는데…투자는 제자리 걸음

기업 현장 방문 고군분투…4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 제시<br/>법·제도 계류로 단시간에 투자 이끌어내기 어려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살리기에 불철주야 발 벗고 현장을 뛰고 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모양새다.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3차례나 발표했지만 침체된 기업 투자를 회복하기에는 관련 법·규제가 국회에 계류돼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올해 취임 후 3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 투자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분위기도 좋았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2일 현장 방문에서는 OCI가 새만금에 조성 중인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찾아 현 부총리가 김재신 OCI 사장을 업고 '어부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1일에는 약 2개월 만에 다시 새만금을 찾아 OCI 열병합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기업인과 맺은 약속을 실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에 발표 예정인 4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도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바이오 분야 등의 규제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겉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정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중국에도 밀릴 수 있다는 강한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지난 5년간 총 20차례에 걸쳐 발표됐다며 무분별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는 제도개선 과제 중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하며 성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부 과제의 경우 법제화에 성공해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논의 단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보류된 상태다.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건강생활서비스업 제정안 등이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 상정 한 번 못하고 임기만료로 백지화됐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제도상 도입이 허용됐지만 기관 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규제를 풀더라도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총리가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미래 불안감을 떠안고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조율 중"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추진 등 성과와 부작용 검증 후 단계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