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개입 의혹’ 국가보훈처, 내년 ‘나라사랑교육예산’ 160억 요구…지난해보다 두 배↑

김해영 더민주 의원 “정치‧이념 편향성 지적받은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할 것”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2017년 예산요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 ‘나라사랑교육’ 항목으로 16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12년 대선 개입과 이념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내년도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2016년(80억 원) 대비 두 배나 많은 16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사랑교육’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9월 보훈 선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그간 편향적 이념 교육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2017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 ‘나라사랑교육’ 항목으로 16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나라사랑교육’ 사업은 2011년 28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 2012년 42억 4100만 원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33억 9300만 원, 2014년 25억 1300만 원, 2015년 26억 1300만 원에 이어 2016년엔 80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나라사랑교육’ 예산 160억 원의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학교나라사랑교육을 비롯해 △나라사랑연수위탁교육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 △교육자료 개발 △보훈문화 확산 및 진행 등이 포함됐다.

박승춘 처장이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추진된 ‘나라사랑교육’은 유아에서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공직자,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강사 명단과 소속단체, 교재 및 커리큘럼 등의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대선 등 특정 시기를 앞두고 급증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 차원으로 보인다”며 “강사진과 교육 내용 등 정치·이념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해당 사업의 예산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처장이 서기관에게 ‘내일 아침 일찍 정치 중립, 선거법 관련 검토서를 우편함에 송고바란다. 아마도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듯‘이란 문자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박 처장이 정치권 공세에 변호사를 선임, 적극적인 대응 공세에 나설 준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