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기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발언에 “개인 견해” 해명

고위 관계자, 관련 발언 논란 진화 나서…“계획도 검토도 안 해”

청와대는 15일 강기정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발언과 관련해 “개인 견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가격급등 지역에 매매 허가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진 계획이) 없다”며 “강기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으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강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도입 범위를 ‘투기적 매매자’로 한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의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부동산 관련해 정부가 강경한 의견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정교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