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의약 외국투자 규제"…'메디컬 내셔널리즘' 팽배

일본이 의료·의약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재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2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인공호흡기 등 핵심 의료장비 제조사 및 제약사의 외국 인수 규제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5월부터 외환법 개정에서 백신과 치료의약품을 비롯해 인공호흡기 등 첨단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업체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은 외국 자본에 의한 인수가 힘들어진다.

외환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안보상 중요한 일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가 필수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는 핵심 기술과 생산 설비가 외자에 인수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군수, 원자력, 철도, 사이버보안 등 12개 분야가 외환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이 이들 기업의 주식 취득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 전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원료 및 의약품, 백신, 혈청 등을 포함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첨단의료기기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물량 부족으로 여러 국가들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산업 내 국수주의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 확산 속에서 의료분야가 안보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된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등이 의료 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신생기업에 백신 독점 공급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독일 디벨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독일 회사 큐어백을 인수하기 위해 거액의 연구 자금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이오의약품 회사 큐어백은 코로나19를 억제하고자 독일 보건부 소속 파울-에를리히 연구소와 협력해 백신 개발에 나섰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