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본 소속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하라”(종합 2보)

청 승격 과정서 정부조직법, 감염병硏 복지부로

정원 ‘907명→746명’…예산 ‘8171억→6689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연구 기능을 뺀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은 질본 보다 인적 규모나 예산 모두 줄어들게 된다. 질본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다만, 질병관리청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 조직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질본 산하의 연구 기관들의 보건복지부 이관 계획을 반대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이관 백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7일 오전 청주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