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체와 "국가산단 지정해달라" 요청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공동건의서 제출

한울원전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원자력 기반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및 지방세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와 원전소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국토부와 산자부에 '원전소재 지자체 내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23.3GW에서 2034년까지 19.4GW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원전소재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반의 경제·산업 생태계 붕괴와 원전지역의 주된 세입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기조 하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지역의 산업 구조를 AI, 빅데이터 기반 등의 한국판 뉴딜산업으로 재편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 울산시, 전남, 경북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은 일심 단결해 원전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힘을 모아 정부에 공동건의를 하게 된 것.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행정협의체는 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직·간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건의문을 결의했다.

공동건의 내용으로는 우선, 원전이 위치한 시, 군 중 한 곳에 국가산업단지 한 곳을 지정, 조성을 요청했고,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소재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19로 부침의 시기를 겪고 있어 그 부담은 더더욱 크게 와닿는다"며, "앞으로도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전해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원전 고장·사고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원전안전 관련 법률개정 건의도 계속해서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