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비율' 권고치 130%로 하향…보험사 건전성 관리 '숨통'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둘째)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에 적용된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권고치가 2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돼 보험사들의 각종 지표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변경은 지난달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사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권고치 하향 조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도 20%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급여력비율이 170%를 넘으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작년 말 기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1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환입 요건 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준비금 적립 규모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이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 신사업 확대,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 다각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감독규정변경예고는 오는 6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올해 3분기 중 개정될 수 있도록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장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