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km 이상 터널, '구간 단속' 확대해야"…국토부·경찰청에 권고

"터널 교통 사고 치사율,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 넘어"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 시설물 유지 등 강화 필요"

터널 [사진=청송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길이 3㎞ 이상의 터널에서 구간 단속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일 e브리핑을 통해 "터널 내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구간 단속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k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도 및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해 구간 단속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지난 1∼3월 길이 300ｍ 이상인 터널 1284곳을 선정해 실태 조사한 결과 196곳(전체의 15.3%)에서만 구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이가 3㎞ 이상인 터널 48곳에서는 26곳(전체의 54.2%)에서 구간 단속을 했다.

작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3809개의 도로터널이 있다. 전체 길이로 따지면 2541㎞에 달한다. 이 중 3㎞ 이상은 78개, 5㎞ 이상은 11개다. 국내 최장 터널의 길이는 10.9㎞다. 기술 발달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3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의 2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간 2회 이상)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조명 밝기 유지·관리 강화도 권고했다. 또 터널 내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안전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음 종류·음량의 크기를 표준화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터널 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질식소화포 비치와 냉방 장치 설치로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사고 정보 및 대피 방법 등에 관한 비상 방송 요령도 표준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터널 진·출입구에 염수 분사 시설과 열선 시설 등 악천후 대비 시설의 구축 규정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