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이전 명과암] 지방세수 늘고 산업구조 경쟁력도 '쑥'…"지방경제 활력 불어넣어"

2019년까지 공공기관 153곳 혁신도시·세종 등 이전

혁신도시 조성 시군·자치구 지방세 13.4%·14.5%↑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대두 "수도권 수요 분산해야"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집중 전망 및 실질 인구집중 현황. [사진=국토연구원]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 이동이 활성화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기가 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뿐 아니라 인구 분산과 지역 산업 활성화, 지방세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뒤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옮겨간 기관은 총 153곳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에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이뤄졌다. 단순히 이전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5만2000여 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 창출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직원 1명당 혁신도시 내 민간부문 일자리 하나가 추가로 창출됐다. 특히 이전 지역이 대도시에 소재한 경우 생산·고용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방세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정책과학학회의 '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1인당 지방세 총액은 각각 13.4%, 14.5% 늘어났다. 이는 인구와 자본 유입으로 재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 세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주거·생활기반 조성에 따라 과세 대상이 확대됐고 자산가치 역시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 시점이 8년가량 늦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를 시점이 2011년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2019년에야 인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2013~2017년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지역 산업 성장도 이뤄졌다.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수도권보다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종사자·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의 사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2022년 연평균 3.59%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혁신도시가 조성된 서귀포시 GRDP의 증가폭은 제주시보다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이 2.2%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웃도는 것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서귀포시의 지역내총생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나타냈다"며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했던 2015년 기준 약 56억원의 산업별 생산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타 산업의 중간재, 중간재 생산 산업의 발전이 각각 약 482억원, 356억원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면서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집중될 경우 집값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분산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정책 방향은 옳을 것"이라며 "수도권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