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치중할 때”

최근 국내 금융위기의 회복세 속에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세계 각국은 최근 심각한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는 세입확충·세출구조조정의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포함돼야하며 당면한 재정악화 문제 뿐 아니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의 증가나 감세를 이야기하는 입법에 대해 페이고(PAYGO: 재원도 함께 제출토록 하는 방식)원칙을 도입해 재정수지가 악화될 여지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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