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범부처 간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

- 5개부처 9개 인증간 111개 품목 중복시험 상호인정 <br/>- 20개부처 58개 법정임의인증마크 통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3일 The-K호텔에서 이 같은 골자의 전 부처 합동 ‘국가인증제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인증제도 통합과 국가인증제도의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 △인증마크 통합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대상을 환경부 등 5개부처의 9개 인증간 총 111개 품목을 선정했다. 기표원은 상호인정으로 전 부처간 중복문제가 해소될 경우 기업의 인증비용은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15%), 소요기간은 평균 56일에서 50일로(-16%) 경감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무분별한 인증제도의 도입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인증제도 컨트롤 타워 구축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법정의무인증통합마크인 KC마크와 같이 20개부처 58개 법정임의인증마크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인증제도 포럼’은 범 부처간 협의체로 기업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증제도로 운영하겠다"며 "제도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기술기준·인증중복 등의 기술규제심의 및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장은 조달시장에서 인증과 관련한 가점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선팀장도 중소기업에서 체감하는 인증 부담 사례 및 기업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발표했으며,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국민의 인증에 대한 실질적 인식 및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표원 인증산업진흥과장은 국가인증제도 현황과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