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 심리 만성화] 성장률 반등은 성공…잠재성장률은 숙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전망이어서 사실상 가계와 기업이 이를 체감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오른 99.10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선행지수가 29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데 이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국내 GDP 전망치를 2.3%로 제시해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GDP를 2.0%로, 민간에서는 1.9%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상 성장률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이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숫자 자체는 올랐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인 2.5~2.6%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이론적으로 한 나라가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은 반등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크다.

2021년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가 경기 정점을 찍었던 2017년의 잠재성장률(3.1%)과 비교해 0.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터키를 제외한 OECD 35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3.0%포인트), 아이슬란드(-0.9%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일종의 구조적인 성장 둔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부담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실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등이 이뤄지더라도 구조적인 요인에 밀려 일시적인 이슈로 평가절하될 수 있다.

나랏돈에 기댄 성장률도 문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를 62%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61%)를 웃도는 수치로, 목표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세로 방향을 튼 것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회복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늘어난 정부지출로 성장률이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는 경기 반등에 100%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