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소득 375만원 이하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검토

긴급재난생계지원금...정부 '중위소득 이하' vs 여당 '중산층 포함'

추경으로 소비쿠폰 받는 가구와 지자체 기수혜자 포함 여부 미정

정부가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 차지한 가구가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중위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데 327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액이 2배 이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국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 중 추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831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드는 재원은 4조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으로 소비 쿠폰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저소득) 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산층을 포함해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사장에 마련된 열화상카메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