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2차 의사 파업이 시작된다. 이를 두고 의료 공백이 우려돼 비난 여론이 거셌지만, 의사 파업 이유가 알려지면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하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알겠네. 예비의사 및 의사선생님 화이팅!!(kj***)" "의사 이유 있는 파업 지지합니다(eu***)" "의사들이 왜 파업하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이런 건지 몰랐네요(su***)"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알겠다. 저렇게 엉망으로 일을 하니 의사들이 항의하는 건데 자기들 잘못은 숨기고 의사들만 나쁜 놈 만드는 정부(du***)" "동네 이장을 뽑나? 국민의 생명을 다룰 의사를 뽑는데 누가 추천하든 추천제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의사들 파업하는 이유를 전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지해줘야 한다(li***)" 등 댓글로 의사 파업을 지지했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 추진되고 있는 학교로, 2024년 개교 예정이다. 특히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원 지원받을 수 있지만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정부와 여당은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협의했다. 학생 선발은 시·도별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시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자체에 학생 추천 권한을 주겠다는 뜻인 것.
이에 시·도지사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24일 복지부는 "시·도지사는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생 선발에 의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를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시민단체는 예를 든 것이며, 학생 선발 과정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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