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서명부 전달

권혁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임대단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실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 방문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참여한 6500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조 및 설비 개선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가 복리 시설의 개·보수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5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대 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지난 1989년부터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72개소, 연간 약 2만4000명의 지역 주민이 이용 중이다. 현재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관이 증가해 복지 시설의 노후화, 안전 문제 등에 있어서 일부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혁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임대단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로 인한 화재 위험, 협소한 복지관 공간은 안전·기능적 부적합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주민들의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협회에서는 노후화·안전 취약 사례를 취합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준비 중이다. 11월 중에는 장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