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스트트랙 신설해 동맹 대미투자 확대…전략분야 中투자는 차단

트럼프, '美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 서명

미국 자본의 중국 군산 복합체 투자 제한

中 "미국 방식, 전형적인 비(非)시장적 처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군중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서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기술 및 기타 중요한 분야와 관련한 미국 기업에 대한 특정 동맹국 및 파트너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10억 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 산하 CFIUS는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곳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 등 적대국과 얼마나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투자 제한이 완화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투자는 환영하되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을 말한다. 특히 이 중 중국의 투자를 막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한다"면서 "중국은 군, 정보기관, 기타 안보 기구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갈수록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서에도 미국이 CFIUS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명시했다. 민감한 시설 인근의 농지와 부동산을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산복합체 발전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각서에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연기금과 대학 기금 등의 증권 투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담겼다. 아울러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방식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비(非)시장적 처사"라며 "미국이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공평·투명·안정·예측 가능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