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글로벌 시장 혼란 가중' 비판 잇따라

더이코노미스트 "퇴임 이후에도 세계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 정책 번복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관세 정책은 없다”며 “온통 혼돈과 부패뿐”이라며 “경제적으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이날 미 NBC방송에서 “현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경기침체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부채 증가가 새로운 일방적 세계 질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점차 자국 생산 기반을 잃고 수입에 의존하게 될 위험성을 지적하며,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세계 경제는 그의 정책의 여파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반세기 넘게 구축한 안정적 무역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의 심각한 무역 갈등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변동성 높은 정책은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과 가계 실질 소득 타격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지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전 세계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11일에는 스마트폰·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3일에는 스마트폰·컴퓨터의 상호관세 제외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곧 반도체,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유예 및 번복하는 등 관세 정책에 있어 치밀한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관세 정책 그 자체보다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큰 위험 요소로 부각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