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격랑’ 정치권..예산안 올해도 해 넘기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정국 전체가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6일로 예정된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심의일이 지켜질 수 있을지 여부도 안개 속에 빠졌다.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여야가 합의한 12월6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끝내겠다는 한나라당은 이번 안보 정국을 계기로 더 강력한 ‘예산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4대강 예산안 감축을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내려 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상임위별 예산심사소위도 일부 파행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전망이고, 한미 연합훈련 도중 북한이 또 한 번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치권은 모든 일정이 ‘올스톱’ 돼 ‘총체적 난국’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의 연평도 도발의 책임과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지금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안보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북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한나라당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이른시일 내에 열리도록 협조하겠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박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번 연평도 도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방위‧정보위를 비롯해 전 분야 상임위 소위에 안보정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예산 심의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한나라당에 민주당은 여전히 70%를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4대강 예산 심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토해양위는 지난 26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해 전체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한 뒤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29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사 간 사전조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합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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