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MVNO “SKT 협조에 MVNO 운명 달렸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오는 7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추진 중인 예비 MVNO 사업자들이 SK텔레콤의 적극적인 협조 등 정책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따라 대안으로 떠오른 MVNO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도매대가, 단말기 자체 공급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서비스 개시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MVNO사업자협회(K-MVNO)는 23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MVNO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K-MVNO는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CJ헬로비전,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몬티스타텔레콤 등 10여개 예비 MVNO 사업자가 참여한 연합체다.

이날 K-MVNO는 MVNO가 서민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 MVNO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호 온세텔레콤 사장은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정부가 MVNO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사업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며 “기존 이통사(MNO)의 협조 없이 MVNO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정부가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개방적인 마인드로 정책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MVNO 사업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며 “정부가 도매대가 할인율을 최대 44%로 정했는데 이는 마케팅 및 관리비용을 기존 이통사 대비 40% 이하로 책정하더라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이동통신 요금 대비 20~30% 인하를 위해서는 다량구매할인율을 적용, 도매대가 할인율이 부분VNO는 50~55%, 완전MVNO 6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식 KCT 사장도 “SK텔레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MVNO를 경쟁상대가 아닌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MVNO 사업을 위해서는 도매대가 할인율 수준이 예측 가능해야 하지만 최근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약정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메시지(SMS) 등 서비스별 매출 배분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회계분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전MVNO를 실시하려면 20여종의 설비에 약 1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도매대가 할인율 산정시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비 MVNO 사업자들은 단말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단말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SK텔레콤 등 기존 이통사 단말기 및 MVNO 자체 단말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설비 이용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3년 일몰제인 MVNO 관련법이 통과됐으나 이미 1년이 지났고, 올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하더라도 실제 확보된 서비스 기간은 2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량구매할인율, 스마트폰 약정요금 배부기준, 부가서비스 제공 및 할인율, 단말기 사용, 설비투자 및 번호이동 등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