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산항만공사 신항 운영권 왜 비싸게 샀나?

부산신항 3선석 건설비 3349억원, 운영권은 4880억원<br/>DP월드인터내셔널·삼성물산의 민간기업 수백억 이득

감사원이 선석 관리운영권 매입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신항 전경.(자료 : 부산항만공사)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 중이다. BPA가 부산신항 1단계 3선석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사들여, 민간 기업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이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BPA의 선석 운영권 매입을 승인해줬던 국토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27일에도 BPA 담당 직원을 소환하는 등 사실 여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직원들의 제주 연찬회 향응 파동, 현직 과장 뇌물 수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전별금 파문 등 잇따른 비리에 휩싸였던 국토부에 더 큰 비리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BPA가 부산신항 1단계의 9개 선석 중 3개에 대한 관리 운영권과 건물, 하역장비를 민간 사업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로부터 사들인 것은 지난 2009년 9월이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로 PNC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매입가격은 4880억원.

문제는 선석 운영권 가격이 건설비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부산신항 1단계는 1-1단계 6개 선석과, 1-2단계 3개 선석으로 나눠지는데, BPA가 사들인 3개 선석의 건설공사비는 3348억7300만원에 불과하다. 건설비보다 운영권이 1500억원 정도 비싼 셈이다.

이에 감사원이 산하 공기업이 선석 관리 운영권을 비싼 값에 사도록 승인한 국토부와 당사자인 BPA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매각 승인 과정에서의 법률적 하자 문제와 매입 가격 책정 과정의 비리 등에 조사력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토부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가격이 비싸다면 BPA가 선석 운영권을 매입했을리 없고, 민간투자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오히려 감사원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조사한다고 해서, 매번 똑같은 답변을 준비하느라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 민간기업 수백억 이익(?)

부산신항 3개 선석의 관리 운영권 매각으로 이익을 본 것은 PNC다. 실제 PNC는 부산신항 3개 선석 운영권을 BPA에 넘긴 이후,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 2009년 282억원 적자에서, 2010년 79억원 흑자로 전환된 것.

PNC는 네덜란드 회사인 DP월드인터내셔널이 최대 주주로 지분 29.64%를 갖고 있다. 국내 기업으로는 부산신항 1단계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이 지분 12.9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삼성그룹이 보유한 지분은 24% 정도다.

지난 2006년 3월 취임한 송문헌 PNC 사장도 삼성물산 출신이다. 송 사장은 지난 1977년 삼성건설에 입사한 이후, 2004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을 지낸 이후 지난 2006년 3월 사장에 취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BPA가 선석 운영권을 부풀려 매입해, 외국계 기업과 국내 대기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