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동…여야 "정부, 사회 갈등 관리 실패" 질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보장,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 등 곳곳에서 발견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일(29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시 연간 11조 6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거론하고,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김영란법이 경제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뇌물 준 돈을 소비하면 경제가 확실한 거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김영란법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여야 의원의 요구가 거셌다.

정무위에서는 또 여야 위원들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국무조정실이 사회 갈등 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다만, 야당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책 마련,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 위원들은 맞춤형 보육과 미세먼지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1년 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은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부터 따지는 게 법 해석상 맞다고 주장했고, 이 실장은 "일반적인 위원회는 위원회 임기 구성일로부터라는 부칙을 다는데 세월호 특별법은 '법 시행일로부터'라고 정해놨다"며 특조위 활동이 6월 말로 종료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임원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예비심사에 참여한 사실을 거론했다. 외감법 개정안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규개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이 실장은 "전문가로서 참여할 기회는 줘야 하고, 규개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가 나뉘어 있는데 (해당 임원이) 본심사엔 참여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맞춤형 보육 정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나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면,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하고 정책 조정에 들어가는 발빠른 시스템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전혀 안도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화나게 하는 메세지를 내놨다"며 "미세먼지 이슈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부, 기재부와 협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밖에 법사위에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운호 게이트'와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뤄졌고, 환노위에선 환경부와 기상청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듣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미세먼지 문제 대책을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