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보험 절판마케팅 기승…한화생명 우선 검사"

감독행정 이후 판매 크게 늘어…초회보험료 870% 수준 수수료 지급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법인이 가입하는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 이후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조건 등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마케팅을 강화해 상품을 대거 판매한 것이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확인된 한화생명 등을 우선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적이 있는 보험사 15곳 중 11곳에서 감독행정 이후 해당 상품 판매가 전월 대비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감독당국은 작년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환급률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감독행정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감독행정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총 644건, 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 규모의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했다. 감독행정이 이뤄지기 전인 11월과 비교했을 때 일평균 판매건수는 22%, 초회보험료는 152.3% 증가했다. 한화생명이 이 기간 법인보험대리점(GA)에 평균적으로 초회보험료의 872.7%에 달하는 모집수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기간 신한라이프도 일평균 56건, 초회보험료 2억660만원 규모의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해 전월 대비 각각 64%, 155.6% 확대됐다. 같은 기간 KB라이프의 경영인정기보험 초회보험료도 일평균 1억3550만원에서 1억8730만원으로 38.2%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과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탈세 의심 행위와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 행위 등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