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韓, 美 관세협상에 조선업 활용" vs "새 정부 들어서기 전 타결 어려울 것"

그랜드 하얏트 서울 '아산플래넘 2025' 기자간담회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25'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조선업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도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협상을 할 때 조선업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한국이 핵무기 관련 미국의 의사 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주요 7개국(G7)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캠벨 전 부장관은 이날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5' 기조연설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곧 시작될 텐데 한국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조선업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은 대형 함정을 건조하고 구축하는 능력이 좋다"며 "한국이 도움을 주면 파트너십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선 분야를 협상 채널로 삼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면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시작했지만,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석좌는 "한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협상을 선택했지만, 한국이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한국 조기 대선 이전 타결은 힘들다"며 "협상의 디테일이 매우 복잡한 데다 러트닉(상무장관), 벤센트(재무장관), 그리어(미국 USTR 대표)는 한국을 비롯해 30여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엔 "관세 유예 끝나는 7월 9일 이전에 협상을 끝내야 하는데 한국 새 정부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탄핵) 판결 이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에 빠져 있었고 간과되고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미국이 한국 정부와 다시 소통하고 협상을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나 타결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트럼프가 10% 보편관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동차와 철강 관세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아산 플래넘 2025'에 참석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 한미동맹의 미래와 핵무장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 및 전 세계은행 총재, 카렌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 존 햄리 미국 CSIS CEO,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자칭궈 베이징대 교수 등 글로벌 외교·안보 전문가 5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