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찾는 범정부 대표단…20일부터 관세 실무협의 돌입

워싱턴서 국장급 협의 개최

품목별 관세 감면 논의 전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협의는 사실상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 합의)'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20일 오전 출국해 당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심의 미국 정부 대표단과 '2차 기술 협상'을 시작한다.

한미 양측은 2∼3일에 걸쳐 이번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까지 범부처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미국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의제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했다.

정부 대표단에는 통상 대응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표단 규모는 10여명 수준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부터 지난 16일 제주 한미 장관 협의에 걸쳐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의제를 압축해 이주 본격적인 세부 이슈를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 도출, 중국과 '휴전' 등 잇따른 최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 구체적인 '청구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 적자 해소를 대외 무역 정책 최우선 목표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한국에 에너지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약속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간 대한국 수출 장애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